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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우기로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을 ‘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3일 물의 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해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이형주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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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이 50% 이하의 범위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조례로서 시설규모는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상시배치하는 유아숲지도사 1~3명에서 1~2명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유아숲지도사는…- 나창호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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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민선 7기 핵심 사업인 '천만그루 가든 시티 전주' 사업의 밑그림을 20일 공개했다. 시에서는 조경 전문가 등이 포진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시는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들이 숨 쉬기 편한 맑은 공기 도시를 민선 7기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올 상반기 조직개편과…- 나창호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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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시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해 눈길을 끈다. 김현아 의원은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이형주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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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기준이 일부 강화되고, 인증 수수료도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차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이형주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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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등을 설계·감리하는 업무가 산림기술용역업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녹지조경업’을 신설해 조경분야로 진출하는 길을 열었지만, 조경분야의 산림분야 진입에는 큰 칸막이를 쳤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9일 국회를…- 박광윤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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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칙 3건을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나창호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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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경기술자만으로 산림청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에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녹지조경'을 신설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하…- 나창호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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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여가 활동, 건강 증진, 구도심·농어촌 지역 활력 회복, 생활안전,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7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과 밀착된 ‘생활 SOC 관련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7조 원이 투자되는 분야는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재생…- 이형주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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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포함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고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클 것이라 보고 도시재생 범위에 포함시켰다. 도시재생지원기구도…- 나창호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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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산림청이 자연환경 및 산림 분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비롯해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긴급현안,…- 이형주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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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유림에서 ‘정원 사업'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정원의 대부분을 조성하는 조경 업체는 사업 수행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국유림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나창호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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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기존 복원업을 수행하던 조경과 생태복원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업역 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존 법령 체계와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자를 산림사업법인…- 이형주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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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총점차등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30일발표했다. 이번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 나창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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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포장 기능을 '투수성'만으로 구분해 지적을 받았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국토부가 '불투수성 포장'을 '일반 포장'으로 용어를 전면 수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마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지침에서는 보도 포장의 기능을 투수성 여부에 따라 불투수성 포장,…- 나창호
-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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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조경 분야의 전문가가 지자체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상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6일 ‘지역주도형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 혁신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형주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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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 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지침이 마련됐다. LH는 전국에서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건설현장 폭염예방대책을 시행한 데 이어, 24일 폭염재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다각적인 폭염 대응대책을 전국 건설현장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폭염주의보 발령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오후 2시~5시에 3회…- 이형주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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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청년 기능인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LH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지역본부 사옥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직업전문학교협회와 ‘건설현장 청년‧내국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그럼에도…- 이형주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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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특화전략이 마련됐다. LH는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인 위례신도시(508호)와 평택고덕신도시(891호) 신혼희망타운을 신혼부부 특화형 단지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화형 단지는 최적의 입지�…- 이형주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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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도시 공간 정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산림청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7일 부임 1주년을 맞아 국토·산촌·도시 등 3대 공간별 정책 비전을 담은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은 앞으로 도시 공간에 ▲도시숲 확대 ▲목재로 만든 가로시설물 확대 ▲다층…- 박광윤
- 201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