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의 부분안전검사의 실시 요건이 추가된다. 놀이시설에 신규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외에, 구조변경 발생 시에도 부분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추가된 부분안전검사 실시 요건은 ‘놀이기구 교체, 설치된 놀이기구 재설치 및 이동설치’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한국의 갯벌’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고용노동부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비해 0.5% 수준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내·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1년 4개월 이후 해제된 도시공원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토부와 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민홍철, 전현희, 이원욱, 김현권, 김영진 국회의원은 공동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세미나가 26일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가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됐다. 26일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경기 고양시가 오는 28일 생활권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갖는다. 고양시는 환경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국 최초!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오는 28일 호수공원에서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나무권리선언은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함과…

정부가 앞으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민간정원 등록시 정원전문관리인 1명 이상을 배치하는 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민간정원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20일 정원전문관리인 자격과 민간정원 등록요건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원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정원은 면적 제한 없이 녹지면적이 40%를 보유해야 하며, 정원전문관리인도 1명…

조경기사 종목 내 조경사 과목 폐지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조경계에서는 공동 TF 구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 과목에서 조경사 폐지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기사 필기시험은 기존…

서울시가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 길고양이나 들개 등의 동물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견놀이터 확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동물 공존도시의 3대 중점분야는 ▲동물의 생명과…

광주시가 10개 민간공원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 가운데 1곳은 해제하고 나머지 14곳에 대한 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재정투입 사업계획이 확정된 15개 공원은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지난해 4월 제안한 공원경계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해 경사지 임야에 있는 1개 공원(광목)은 공원 지정을…

산림청이 정원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신설한다. 업무 적합도를 고려해 조경기사 이상에게는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 교육 수료자도 경력 조건을 갖추면 정원전문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에서 정원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품, 시각, 패키지, 서비스‧경험 등 4개 디자인 분야의 ‘대가 기준’을 공개했다. 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의 적용을 받는 디자인사업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5일 오후 3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디자인 용역 사업시, 대가 기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합리적인…

전주지역에서 건축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단지 안에 아이들을 위한 숲 높이터가 설치된다. 전주시는 사업승인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숲 놀이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3월부터 접수되는 건축심의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를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숲체험 공간을 갖춘…

도시공원 일몰 시한이 47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민사회가 공원 정책에 미온적인 국토부를 비판하며, 산림청과 환경부로 공원 사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공원업무 이관과 함께 도시공원일몰 실효…

자연문화재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궁궐과 왕릉의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고, 문화재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지자체 인증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한편, 문화재 유형별 각종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비, 문화유산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문화재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뤄진다. 문화재청�…

경상남도가 최근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의 강화만으로 뿌리 깊은 폐해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가 7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높은 난이도와 출제 범위로 지적을 받아온 조경기사 필기시험이 지난해 합격률 24%를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률이 20%를 넘은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속되어온 응시생 감소 현상에 대해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공개한 국가기술자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경기사 필기시험에 총 3858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