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과 선 위주의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호였던 기존 보존관리 범위가 면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문화재청은 11일 개청 20년을 맞아 민속극장 ‘풍류’에서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을 갖고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문화재청은 ‘새로운 보존 체계(패러다임) 정립’을 핵심 전략 첫 번째로 내걸고, 기존 단위 문화재를 중점으로…

국토부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4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지자체 공원녹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접근성’이 새로 삽입됐다. 이 지침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됐으며,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

조경기사 종목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능사는 과목명과 일부 내용이 개편돼 2022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 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및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5월 30일 오후 1시, 젊음과 낭만이 숨 쉬는 마로니에공원이 3시간동안 놀이터로 깜짝 변신했다. 한 아이가 스테인리스 뒤집개로 양철 냄비를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도 말리는 사람은 없고 박수를 치며 잘한다는 사람만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아이들 중에는 휠체어를 탄 밝은 표정의 어린이도 섞여 있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주변 눈치안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전담할 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제안과 방향 설정,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일몰제 시행이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업무를 발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며 시급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정부 대책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유예와 지자체에 관리 실태 평가 및 유예연장 검토한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산권에 침해 없는 정당한 도시공원일몰 대응 대책임을 천명한 것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자체 사무로 떠밀려왔던 도시공원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적극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전라남도의회가 공원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2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어 공원 토지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인천 미추홀구가 지상 조경공간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지의 조경'과 '조경기준' 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미추홀구(건축과)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GREEN-CITY 조성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최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현행 건축법 ‘대지의 조경’을 연면적 1000㎡ 이하의 다세대주택에게는…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에 앞서 관계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 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도시 내 녹지와 공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s, GFA)처럼 우수공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우수한 공원녹지 공간을 평가해 시상하는 영국의 녹색깃발상(GFA)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 내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기획재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경기도시공사는 9일 계약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자 및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완료 후 관리주체가 인도받은 후 30일이 경과해도 개장 전에는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개시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조경기사 개편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인 조경사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해 조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1일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성남시에 짓는 1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 옥상조경 등 미세먼지 저감 방안 2가지 이상을 반영하면 친환경 아파트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00세대 이상 규모로 새로 짓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 6개 중 2가지 이상을 반영하도록 안내해…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지방도 제861호선)가 30여 년 만에 폐지됐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고 지리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관계기관은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화엄사, 구례군,…

대구시가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범어공원 지주와 주민 간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오후3시부터 범어공원 내 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범어공원 지주와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됨에 따라, 시장이 직접 지주들의 입장과 공원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