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경상북도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거점지역의 중점 육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향후 10년간(2019~2028년) 추진될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개발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상북도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인천 미추홀구가 주택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과 주차면을 설치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단독과 다세대주택에 보조금을 지원, 주차면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점포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주택의 법적주차면 외 주차면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 항목이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전국의 습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습지 훼손 시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하고,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정원 면적과 시설 종류와 같은 물리적 조건 외에도 운영실적과 연동되는 ‘기간’까지 충족시켜야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해진다. 과열 양상을 띠었던 지자체 ‘국가정원’ 경쟁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정부가 2017년 12월 발의했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올 상반기 조경공 노임단가가 '16만9758원'으로 공표됐다. 작년 하반기 15만9410원보다 약 6.5% 상승됐고, 전년동기 대비 15% 정도 올랐다. 대한건설협회는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1일 공표했다. 123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전반기 대비 3.38%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8.4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2019년 조경수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0.73% 상향 조정됐다. 조달청은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조경수 244종, 1577규격에 대한 가격을 확정하고, 2일 나라장터에 ‘2019년 조경수 가격’을 게시했다. 조경수 가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격조사 대상을 결정하고,…

생활SOC 사업에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31일 국토정책 브리프 “생활SOC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활SOC란 ‘생활’과 ‘SOC’가 결합된 용어로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여가, 건강, 안전, 환경 분야 등)를 주요 정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

앞으로 도시공원에 수목원, 드론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이 됐던 자연휴양림은 최종 개정안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드론연습장(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로 추가하고,…

경기도가 내년부터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31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과 폐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 미만) 설치�…

산림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재생과 결합하는 도시숲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조경 분야의 공원녹지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연구원은 지난 20일 그레뱅 뮤지엄에서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그린인프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현재 국토부의…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규제 정도가 가장 심한 ‘개별심의구역’ 감소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3년간(2015~2017) 조정·고시한 622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효과를…

공동산림사업 사업범위에 정원이 포함됐지만 결국 사업 수행자에서 조경은 배제됐다. 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국유림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남양주가 가장 넓은 1134만㎡ 규모이며, 하남 649만㎡, 계양 335만㎡, 과천 155만㎡ 순이다. 정부는 4곳에 12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환경부가 내년에 66억 원을 들여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정부가 내년에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