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도시숲관리법(이하 도시숲법)’과 관련한 조경계와 산림청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3일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한 조경계와 산림청 관계자 회의가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올해 6번째이자 마지막 열린 회의였지만 그간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정부가 실무능력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검정형 취득방식은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사 검정방법 구조를 개선하고 취득자 배출을 늘리는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2018년도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부산시가 지난 8월 신설한 행복주택녹지국이 4개월만에 폐지된다. 행복주택녹지국의 공원·녹지 사무는 이번에 신설되는 환경정책실로 이관된다. 21일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존5실 3본부 9국에서 '5실 4본부 8국' 체제로 밑그림을 그렸다. 이 중 행복주택녹지국의…

앞으로 환경영형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협의기관 장이 아닌 검토 전문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최대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LH가 용역대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대가 지급 등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6일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 중 건설기술 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도시숲법 제정안 마련을 두고 조경계와 산림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26일 도시숲관리법(이하 도시숲법) 법안체계 구성을 위한 ‘도시숲관리법 조문구성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대전정부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에서는 도시숲경관과장 등 4명이 참석해 수행사인 법무법인 법승으로부터 법안체계 구성안을 보고 받았다. 산림청이 공개한…

건설산업이 종합 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되고,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하는 대손질이 감행된다. 이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7일 12시 여의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제주도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집중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242억 원, 서귀포시 233억 원이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공원용지공채 발행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공채 발행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연말기준 서울시…

서울시 마포구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수목 식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수목 식재 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지원조직에서 비정규직 종사자의 약 90%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도시재생 지원조직 종사자 중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202명 중…

환경부가 기존 개체 복원에 초점이 맞춰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정책 방향을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멸종위기종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멸종위기종…

전국나무병원연합회가 기존 나무병원을 폐업시키면서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 신설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무병원연합회는 산림청이 새로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어 기존의 나무병원들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5000여 명의 국민이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지난 9월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산림청은 지난 26일 나무의사 자격시험 기관 및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선정해 공고했다. 이번 나무의사 시험제도 운영기관 공고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나무의사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민주·인권기념파크’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질타했다. 주 부의장은 “당장 내년부터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에 ‘민주·인권기념파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는 옛 광주교도소(5·18사적�…

용인시가 상업지역 건축물 조경 기준을 강화하고, 옥상과 벽면의 녹지면적 확대하는 생태도시 로드맵을 공개했다. 17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 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허가 심사 강화,…

나무의사 자격 제도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이하 식물협회)의 이름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이슈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수목보호기술’…

산림청이 올해(2조8089억)보다 3.8% 줄은 2조7023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생활권 공원녹지 예산은 증액시키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청의 고유 사무는 줄줄이 축소시켰다. 산림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림재난 대응 예산, 산림병행충 방제, 숲가꾸기, 산림사업 융자 및 창업 지원 등 산림청 고유 사무에 700억…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판단하는 '학·경력 기준'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한국수목보호협회 등과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효상 의원은 5일 정부가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비 일부를 부담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