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를 18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국토교통부가 영국의 그린 플래그 어워드처럼 공원과 녹지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조성하기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령과 제도, 통계는 공원의 양적 측면만 규정해,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조성할 체계가 없었다. 영국�…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놀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부는 '놀이가최고의 배움'이라는 인식 아래실·내외 놀이공간까지 재구성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매입금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접수됐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지방채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책을 고수하는 정부정책을 절충하는 '선별적 국고 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자체의…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원 전문관리인은 조경기사 이상이거나 조경학과 졸업후(학사) 실무경력 2년을 쌓으면 자격이 부여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 조직, 시설 등…

정부가 노후도시에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제369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공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문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회피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도시공원일몰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20년 전 공원사업을 지자체로…

기존에 전각 위주였던 궁궐 복원·정비가 건축과 조경, 복원과 활용이 어우러진 ‘통합 복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10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중장기 발전방안(2019~2023)’을 발표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조선 왕궁·왕릉의 체계적인 복원·정비와 효율적인…

부산시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에는 조경을 제외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나무를 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미음지구 등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촉진을 위해 조경 제외 건축물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됐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

산림청은 9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간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산림복원 정책의 세부절차가 포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9일 개정·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최근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공원, 버스정류장, 거리, 축제장 등 공공공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쿨링포그가 미세먼지와 결합해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쿨링포그란 수도관을 통해 끌어온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크기의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장치로, 더운 공기와 만나 주변 온도를 3~5도…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그동안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돼 온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박인숙 의원은 지난 28일 문화재 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수행해 온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경미한 수리 등의 활동을…

내달 9일부터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산림복원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했던 산림복지전문업 요건이 삭제된다. 산림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환경부는 물관리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산림청이 올 11월 목표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도시림등) 품셈과 표준시방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청은 현재 건설공사 품셈을 적용하고 있는 도시림등의 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품셈과 표준시방서 개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2018~2027)’에 따르면 도시림은 ‘도시에서 국민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한 황순자 대구시의회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외부환경 악화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전라남도 신안군이 섬마을 경관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정서가 담긴 돌담 보존에 나섰다. 군은 지난 3월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사업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안 섬마을 곳곳에 잘 남아있는 돌담은 마을 형성과 함께 오랜 세월을 이어 온 지역의 문화이자…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