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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문화재돌봄법’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의무 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 훼손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돌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재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문화재청이 수행해온 사업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기 전에 주기적인 조사, 점검 및 경미한 수리를 시행해 문화재의 훼손 후 복구·복원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재돌봄법안에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의무 ▲문화재돌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 문화재돌봄센터의 설립·운영 ▲문화재돌봄에 종사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 및 전문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조사·응급조치 체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돌봄사업의 영역 확장이 가능해지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돌봄법 제정에는 전재수 의원 외에도 김민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영호 의원, 김정우 의원, 김해영 의원, 노웅래 의원, 민홍철 의원, 박인숙 의원, 박재호 의원, 박정 의원, 손혜원 의원, 심재권 의원, 유동수 의원, 유성엽 의원, 이종걸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최인호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취소 법적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지정된 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도시자, 시장, 군 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는 12월 20일까지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18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선정… “주민 역할 빠진 반쪽자리” 지적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68곳 중 군 단위 이하는 단 4곳만 선정돼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주민 역할과 실행가이드라인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채 여전히 반쪽짜리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을 선정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 4곳도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시·군 중 소멸위험지역이 79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중 군 단위 지역이 69개에 달하는데, 이번 공모에서 영양군과 하동군만 선정됐다. 소멸위험지역 중 시 단위에서는 상주, 나주, 영천, 밀양, 정읍, 영주, 보령 등 7곳이 이번 시범사업지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권상동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농촌지역 군 단위는 거의 배제됐다. 군 단위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거의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달라 아무리 노력해도 군 단위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내용도 도시와 군 단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30만, 100만 도시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군 단위에 적합한 평가기준과 세부 실행내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로는 “각 심사위원마다 도시재생 뉴딜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관점이 다양한 것은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합의된 정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응모가이드라인만 있고 실행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며, 주민들의 역할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도 보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모두가 알고 동의하는 내용인데 보강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6
정부, 건설산업 임금체불·삭감 ‘철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부터,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설계·엔지니어링, 하도급업체까지 건설산업 일자리 전반에 걸쳐 적정 임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감시·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 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이 중 73%인 136만 명이 건설근로자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건설업 월평균 소득은 267만 원으로 전 산업평균의 78% 수준이며,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84%에 달한다.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고,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대해 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 가입도 의무화했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근로자 직장가입 요건을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무로 확대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만 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에서 1억 원,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에서 현장단위 보증으로 확대한다. 보증 미가입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는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 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 제도를 개편해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한다.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경력 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며,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3
미집행 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훼손지복구의대상을기존시설물의밀집또는산재로훼손된지역이외에미집행공원과실효된공원까지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해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한 제도이다. 민 의원은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최근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에 “친환경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복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제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13
공공조달, 진입문턱 낮추고 사회적책임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업체·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지난해 117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입찰참여기업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35만개로 늘었으며, 중소기업 구매분은 86조 원 규모를 돌파했다. 그럼에도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 스펙위주로 판로지원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벤처기업 등 신생업체들은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현행 조달제도는 재정효율성 중심으로 운용돼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발주기관-원·하도급자 등 수직적인 관계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2억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계약에 적용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등의 온라인 처리를 의무화했다.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 개발 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1억 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른 신인도 항목과 분리해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그중 취약계층을 30%까지 고용한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하도급업체·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공사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지급예정인 하도급금액이 입찰금액 중 하도급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있는데, 계약예규의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예정가격 중 하도급금액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낙찰에서 배제된다.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는 기존 7억 원 미만 공사에서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된다. 기재부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이달 중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해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1
주승용 의원, ‘자연친화적 수자원 관리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하천의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빗물 이용 확대를 위한 물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자연친화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하천의 보존 및 빗물이용시설 운영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05
지방직공무원, 2019년부터 서울·지방 중복응시 불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9년부터 서울시와 타 시·도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져 수험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7~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일자 및 2019년부터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 관련 사항을 4일자로 사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2019년부터 서울시와 타 시·도 지방직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동일한 날짜에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일자 변경은 2019년도 시험부터 적용되며, 시험일자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다. 이는 타 시·도 시험과의 중복접수 및 중복합격으로 인한 시험관리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수험생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란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직공무원은 임용시험 전년도부터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가 등록돼 있거나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지만, 서울시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수험생이 서울시와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해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했다. 기존에는 사실상 1년에 두 번의 시험 기회가 있었으나 2019년부터 1년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경직 공무원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공무원 임용은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서울과 지방 일정이 달라서 사실상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기회가 박탈된다는 느낌이 들어 경쟁이 심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인터넷에서는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공무원 자리도 과열인데 자리도 안 나고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경쟁률이 줄어들 것 같다며 안심하는 수험생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수험생은 “집이 서울에 있어 다른 곳 응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서울시 한 곳만 응시하려 준비 중이었는데, 중복 응시자가 빠지면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중복 합격한 응시자로 인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지방직공무원에 합격하고 다른 시·도를 선택하는 응시자들이 많았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사실상 두 번 주어지던 기회가 한 번으로 주는 양상이 됐지만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유리할 것이다. 2019년부터 서울과 타 시·도 간 시험과목이 달라지는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어떤 지자체에서 응시하는 게 바람직할지 빨리 결정하고, 그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도 7~9급 정기공채(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내년 6월 23일(토),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은 10월 13일(토) 실시하며, 직렬별 채용인원을 포함한 상세일정은 2018년 2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04
수량·수질 통합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법안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회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지며 정부조직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08명, 국민의당 27명, 정의당 5명, 민중당 2명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댐 등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며 물관리가 두 개 부처로 이원화돼 있다.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부처 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일 발표한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물관리 부처 이원화로 낭비되는 예산을 약 5.4조 원 아낄 수 있고, 10.6억 톤의 깨끗한 물을 확보해 10.3조 원의 편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된 관리로 인해 그동안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 주 의원은 “국가의 물관리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일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찬반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논의만을 반복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물관리 선진국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26
LH 건설품질명장제, 하남지구에 시범 적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조경 등 10개 주요 공종의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품질명장제’ 시범사업을 하남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LH는 하남사업지구 8개 공구 총 8000세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명장을 포함한 우수 기능인력 13명을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남사업지구의 기술용역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맡았으며, 용역비는 35억 원이다. LH ‘건설품질명장제’는 입주민을 위한 품질 향상 및 하자저감, 작업성과물 품질 측정에 따른 기능인 등급제 시행, 기능인 교육 및 취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기능인력을 공동주택 품질과 직결되는 조경 등 주요 공종 10개 부문의 명장으로 선정해 현장에 배치하고, 각 부문 명장의 노하우를 전수해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LH는 작업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택설계‧시방 등 주요 지침에 반영해 공동주택 건설부문의 기술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입주자의 품질‧안전상 불만 요소를 총망라한 ‘고객 맞이 품질진단서’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업성과물 품질측정에 의한 기능인 등급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사업지구에 도입된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 등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주요 작업과정을 담은 매뉴얼과 영상을 제작해 내년부터 주택건설전문업체, 학‧협회, 건설 관련 대학교, 고등학교 등 각종 단체와 개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하남지구 현장에서 개최된 건설품질명장 출범식에는 LH 담당자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국토부 관계자, 전문건설인, 현장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2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국비지원 열리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입 비용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747.6km² 중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km²가 우선매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산정한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추정가액은 35조565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11-23
안산시, ‘도시재생’ 법적 추진 기반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산시가 20일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정책방향은 ‘사람 중심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창조’라는 목표로 주거지가 낙후되거나 상권이 침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하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석 도시주택국장은 “2018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포럼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운영, 전략계획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20
정의당, 국회에 ‘임대차보호법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의당은 지난 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벌어진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지난 9일 서촌에 위치한 본가궁중족발의 퇴거를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장인 김우식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사장 부부는 수년간 일하며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왔고, 임대료 또한 성실하게 납부했으나 2016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3500만 원이던 보증금과 297만 원이던 임대료가 각각 1억 원과 1200만 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바뀌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됐다. 정의당은 “김 사장이 용역직원으로부터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는 와중에도 경찰은 현장을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웠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이에게 손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건만 김 사장은 졸지에 삶의 터전과 더불어 도구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공씨책방이나 곱창집 우장창창 사태 등과 같은 일이 지역만 바뀐 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회찬 우리당 원내대표가 올해 초 발의한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제집행 절차 역시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등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15
정원분야 일자리 1500여 개 늘어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15일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화 실현을 위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정원시장을 202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1514개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10대 과제는 ▲생활권 내 정원 공간 확대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으로 재생 ▲해외 한국정원 체계적 관리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 강화 ▲정원관광서비스 활성화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대중화 ▲홍보 강화로 정원서비스 가치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정원산업 육성 기반시설 및 유통망 확충 ▲정원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생활권 내 정원 공간’을 확대해 생활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시도 거점별로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생활공간 내 민간·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2020년까지 국가정원을 확충하고, 지방정원 20개소, 민간정원 100개소, 공동체정원 20개소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을 조성한다. 숲정원을 통해 심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재생시키는 한편, 산림관광모델로 개발해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 조성한 한국정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보수가 시급한 정원은 연차별 보수를 실시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교민사회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원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산림관광산업으로 육성한다. 정원을 산림관광자원, 지역의 문화자산 등이 융복합된 6개의 ‘정원가도(庭園街圖)’를 개발해 정원관광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원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정원박람회 개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게릴라 가든, 공동체정원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정원문화를 국민 생활 속에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나간다. 산업화에도 가속도를 낸다. 정원관련 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창업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통·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간시장 활성화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원모델을 개발하고, ‘이지가든(Easy Garden)’ 앱을 보급해 누구나 정원을 쉽게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어제의 정원은 국민들의 삶의 부분적 요소였다면, 내일의 정원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며 “정원산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제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11-14
LH, 2021년까지 건설기업 정규직 ‘100%’ 목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건설부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와 상생을 모색하는 ‘착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는 건설 부문 조달·계약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의 입찰 및 심사 평가 시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해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이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입찰·심사 시 ‘가점’ 부여, 불량기업은 ‘감점’ LH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에는 정규직 고용 및 신규채용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해 고용친화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추정가격별 정규직 비율로 평가하고, 건설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정규직 비율 70%를 시작으로 2021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의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사 적격심사에서 임금체불기업은 최대 3점의 감점을,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 주체 진출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물품 적격심사에 가점 1.2점을 신설·확대하고, 용역의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 및 지지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과 고용창출 100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3점을 부여받게 된다.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겐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발주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청년기술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공사 PQ 및 적격심사 시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는 착공 이후 6개월 내에 청년인력 배치 의무화를 위해 계약예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소·하도급 지원, 우수기업 판로 확대·신생기업 장벽 완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올해 17건 1200억 원에서 2021년 25건 2000억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우수기업의 판로도 지원한다. 자재·공법 홍보방 구축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찰 시 우수기업에게는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물품 구매 점진적 확대, 부분감리제도 추진, 동반성장 협력 대출 지원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창업기업의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신생 설계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계약 시 구성원별 참여율에 따라 PQ 평가 시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시행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점을 최대 1점까지 더 부여한다. 또한 신진, 창업, 신규,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설계공모를 시행해 경험과 실적이 부족한 신생기업에게도 진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공사 입찰 또는 계약 시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 건설·중소 근로자, 근무만족도 높인다 숙련 기능인을 육성·우대하는 건설품질 명장제 도입, 장기 재직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건설 숙련기능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기능인 선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 또한 BIM 전문가 양성,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중소 근로자의 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LH 건설현장의 화장실, 휴게시설, 샤워, 탈의시설 등 복지시설을 개선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금년에는 체불 Zero 목표제를 우선 도입하고, 체불업체 One Strike-Out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13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반려’ 조치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경우 반려조치가 가능해졌다. 김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률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이를 보완할 규율이나 강제할만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지만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 하는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이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시행해야 하는데,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신 총 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도 도입됐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저가 재대행 방지책도 마련됐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를 대행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절차 등의 사항을 준수해 대행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전공사의 허용 범위는 보다 확대됐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돼야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13
산림기술진흥법 국회 통과…산림기술용역업 논란은 '제자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13표, 기권 1표로 '산림기술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 계획에서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을 신설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영역과 산림사업 시행사업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다. '산림기술용역업'은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일을 한다.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다. '산림사업시행업'은 산림기술용역업 외의 산림사업으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가 등록 가능하다. 그동안 조경분야에서 쟁점이 된 핵심 조항은 산림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 1명을 배치하도록 한 '산림기술자 1인 이상 의무 배치 규정'이다. 이에 조경분야는 조경기술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등'으로 바꾸고,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본회의에 수정가결된 법안에는 조경분야 요구를 받아들여 '산림기술자 등'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산림기술자 등'의 의미도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조경기술자만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가능한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서 산림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또 하나의 쟁점 조항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은 조경분야의 반대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 제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산림기술진흥법 발의 이후, 조경분야 내부에서는 기존에 도시숲 설계를 해오던 조경설계업이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새로하거나, 산림기술용역업체로부터 수주받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기술진흥법'은 정부로 이송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효력(시행)은 공포 후 1년부터 발효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1-10
서울시, 생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허용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생태공원과 가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김창원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공원 시설인 동물놀이터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근린공원 외에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등 주제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구와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원시설의 하나인 동물놀이터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1-09
가는동자꽃 등 12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신규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는동자꽃 등 12종의 식물이 신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지정되고, 금자란 등 3개 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었던 미선나무는 목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246종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목록에 대해 그동안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해 신규 지정·해제, 등급 상·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로 지정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붉은어깨도요, 큰줄납자루 등 25종이다. 작은관코박귀와 호사비오리 등 11종은 목록 내 등급을 조정하며, 미선나무와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을 목록에서 해제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46종에서 267종으로 변경하게 된다. 식물 중에서는 ▲금자란 ▲비자란 ▲한라솜다리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섬개야광나무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가는동자꽃 ▲검은별고사리 ▲두잎약난초 ▲방울난초 ▲산분꽃나무 ▲손바닥난초 ▲신안새우난초 ▲정향풀 ▲참돌부추 ▲피뿌리풀 ▲한라옥잠난초 ▲흑난초 등 12종의 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06
정부 부처,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 위해 ‘맞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3일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함께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동호의 퇴적물에서는 카드뮴(Cd)이 검출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됐고,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하천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동호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환경문제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의 진단결과, 중금속의 발생원은 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 금속광산으로 추정되며, 발생원 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호 상류에 소재한 50여 개의 휴·폐금속광산은 광물찌꺼기가 유실되고 광산 갱내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 토양,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 공동조사 등을 추진할 협치 기구로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대책은 크게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추진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란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규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재허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오염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최상의 배출기준 및 허가조건을 적용한다. 안동호 상류 낙동강 양안에 유실돼 있는 광물찌꺼기는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립해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아울러 폐광산 주변에 적재돼 있는 광물찌꺼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광산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다. 신속한 환경복원 추진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화방법 등의 논의를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폐광산 주변 오염토양은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환토․복토를 하는 등 신속히 정화한다. 하천 및 안동호의 수저퇴적물은 민관공동으로 오염원 추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화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에 대한 피해현황과 영향요인을 정밀조사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본격적인 복원에 나선다.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류·왜가리 폐사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서식실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다슬기, 어류 등 생물종 현황, 어류 체내 중금속 농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나선다. 농·수산물도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할 경우 수거․폐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석포제련소 인근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제련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을 감시하고, 제련소 하류지역 주민(소천면)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지점 폐쇄회로 설치, 민간자율 환경감시 등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더 촘촘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본 개선대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민관공동조사, 공개심층토론 등을 통해 상호불신과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안동호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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