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 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취지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서울시가 지역별 자족성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수립 대상지는 지역의 잠재력, 대규모 유휴지, 권역별·자치구 안배 및 자치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개 지역생활권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소외·낙후된 지역생활권 60여개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공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을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유산으로 1967년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LH가 조경 등 주요 공종의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품질명장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LH는 하남미사·감일지구에 시범적용 중인 건설품질명장제를 LH 인천지역본부 관할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LH는 2017년 공공기관 최초로 고숙련 기능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품질혁신체계인 ‘건설품질명장제‘를 도입하고,…

서울시 8612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이뤄진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26일 가결됐다. 김희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서울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을 확대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도급단계를 줄이고, 부계약자의 직접시공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되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인천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재원 조달부터 실제 조성까지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의도 면적 규모에 달하는 공원들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천시는 21일 ‘인천광역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전체 공원면적은 총 43.3㎢이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2㎡로 현재 특·광역시…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조경기술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80만 건설기술인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하면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적용되는 건설부문의 요율을 소폭 올렸다. 하지만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원칙 등에는 변화가 없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제약이 따르는 건설 부문의 공공기관 설계용역 수주 등에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광주시는 특정 분야에서 한 길을 걸어온 기능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장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공예 명장’ 제도를 도입한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11명을 선정해 인증서 등을 지원해왔지만, 분야가 한정돼 있고 인지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제도를 개편해 ‘광주 명장’ 제도를…

소규모 조경수 생산농가도 농업·농촌 관련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 개정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3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해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0㎡ 규모의 조경수…

앞으로 50억 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의 문화재수리에 책임감리가 적용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문화재감리업자와 책임감리원이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활용할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은 15일 고시할 예정이다. 청은 그동안 문화재수리 현장에 적용되었던…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을 '생태평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비무장지대는 60여 년간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자…

개발사업 또는 도시지역에 자연자원의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3일 발표한다. 우산,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방식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 시민 생활중심의 도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및…

설치 후 관리미흡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개공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개공지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행강제금 기준까지 마련된다. 30일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강화와 임의 변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에 의해 대로변 공개공지의 위치…

조달청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 면제혜택이 있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0.5점) 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신청…

서울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식물을 심고 가꾸는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총 15억 원을 투입해 시민참여형 나무심기 사업인 2019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사업'과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골목길이 소통과 문화의 공긴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녹색공동체를 이루어 제안하는 '2019년 동네숲(골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