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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동자꽃 등 12종의 식물이 신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지정되고, 금자란 등 3개 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었던 미선나무는 목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246종으로 지정된…- 이형주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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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일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함께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동호의 퇴적물에서는 카드뮴(Cd)이 검출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됐고,…- 이형주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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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준을 정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범위에는 조경분야 자격도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기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형주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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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충남 보령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상거래가 활발했던 ‘쇗개포구’의 뱃길 복원이 추진된다. 태안에는 드론 등 무인조종 복합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가로림만 해양 생태 문화 복원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31일 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기 충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이형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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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의 이용·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수자원으로서 빗물의 이용·관리를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 이형주
-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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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여수 전역의 해안수변축을 아우르는 경관관리계획이 지난 24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중 결정고시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대상지역은 돌산읍, 율촌면,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만흥동, 오천동 일원 838만1000㎡다. 시는 이 지역에 자연경관지구 1곳, 수변경관지구 5곳, 시가지경관지구…
- 이형주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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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26일 엘 더블유(LW)컨벤션에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이형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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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김쌍우 부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용어 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조치…- 나창호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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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3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시설공사의 입찰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년 반 동안 낙찰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 이형주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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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녹색건축인증의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감정원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지속가능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인증에…
- 이형주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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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커트라인이 한 단계 올라간다. 지방정원의 규모와 시설뿐만 아니라 경영실적도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포함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인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재정…- 나창호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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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증축을 제한받고 있는 연면적 330㎡ 이내 소규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 이형주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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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이형주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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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선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중에는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포함됐다. 이번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박광윤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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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관리사의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해야…- 박광윤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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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당초 계획한 110곳보다 준 70여 곳만 선정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를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15곳, 공공기관 제안 공모로 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이형주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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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국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조경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년8개월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구현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첫 번째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박광윤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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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 그간 도시공원의 조성 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가운데, 이번에 조성을 위한 집행방안에 있어서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박광윤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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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수한 조경식재공과 시설물공 등의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제도가 실시된다. LH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기능기술인 우대와 자긍심 고취를 통한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는 LH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인을 대상으로 6개 분야 24개 세부공종의 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이형주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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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본격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적용되는 지난달 28일 전에 환경부 소속…- 이형주
- 2017-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