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벽면녹화 투자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서울시의원 후보(바른미래당)는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벽면녹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벽면녹화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전면에 식물을 심어 녹화하는 방법이다. 도심지 내의 열섬현상을 줄여주고, 냉난방 에너지 소모도…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

산림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 추진을 위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범위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하고,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물관리 연구회 대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공공기관 설계용역에 가격만이 아닌 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범위가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공정조달 강화 ▲기업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원 결정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계약 만료 후 공원을 지켜낼 안전장치가 미비해 지금 일어날 일을 뒤로 미뤄둔 미봉책에 불과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

생태면적률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시 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특별시장 등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국고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설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나…

국가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일명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하천 관리는 국토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의 불씨를 남겨둔 상태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세 가지를 말한다. 이 법안들은 현재 다수…

오는 7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원가에 관한 정보나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의 경영 정보를 요구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업자’와 ‘용역’이란 용어 대신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법률 용어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건설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부 구시대적 법률 용어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 부천시장 예비후보들에게 대장들녘을 ‘국가농업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3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정책질의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반(反)환경 대장동 산업공단 반대, 대장들녘지키기’를…

로드킬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로 위에서 차량 사고로 죽는 야생동물의…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이하 ‘100인 클럽’) 공식선출후보인 최진우 부천시의원 예비후보(다선거구)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출시한 환경펀드가 출시 열흘 만에 목표금액인 3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환경전문가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104명으로부터 3657만 원이 모금됐다고 22일 밝혔다. 연 금리 1.5%로 이율을 최저수준으로…

생태계 보전·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및 생태통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100% 감면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을 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을…

4당 원내대표가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남겨두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오는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이 “반쪽짜리 합의”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지난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 사항과 관려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환경전문가 최진우 부천시의원 예비후보가 도심의 적극 녹지화 등 미세먼지 박멸을 위한 다섯 가지 생활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진우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이하 ‘100인 클럽’)이 추대한 공식선출후보다. 최 예비후보는 미세먼�…

앞으로 같은 시‧군 내에서 시행되는 여러 건의 소규모 문화재수리 현장이 1개 현장으로 분류돼,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1명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비상주 문화재감리원은 1명이 5개 이하의…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 관련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이 정책 제안서는 제7회 전국공동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이들에게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