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을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 허용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환경부와 산림청이 도시공원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경계 안팎에선 공원녹지법과의 상충으로, 시도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를 추가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도 최근 그린인프라 차원에서 도시공원을 도시숲‧정원 사업 대상지로 삼기 위한…

국토부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환경부‧산림청과 협업을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자체 국비지원도 타진하고 있다.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15일 조정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2018 국토조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 상반기까지 정책 방향을 잡겠다고 전했다. 김명준 과장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된 ‘뉴스테이추진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명칭을 바꾸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울산광역시가 추경을 통해 태화강 정원박람회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68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추경예산을 상반기 중 조기 편성할 계획이며, 5개 구·군에서도 시 예산안을 바탕으로 3~4월 중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확정된 예산안�…

앞으로 자연공원에서 외래 식물을 심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으며, 위반 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위반 시 매회 10만…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보호수(保護樹)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수의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존 건설업 외에 유사건설업까지 하나의 법률로 컨트롤하는 ‘(가칭)건설산업통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건설산업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조경건설업의 경우 인접한 환경부, 산림청의 유사건설업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2%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부담금’으로 개칭되고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기는 부과 상한선도 폐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등 4건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광주광역시가 오는 2026년까지 2303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 4개 분야에서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7~2026) 추진상황 분석 평가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303억 원을 투입해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12개 사업)…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주도에 드론 센터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수립한 ‘제2차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제2차 JDC 시행계획은 새정부 출범, 제주도 기조,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7대 핵심사업,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 사업으로 전체 사업영역을 재분류했다. 신규…

환경부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고시제정안’을 지난 30일 행정예고했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은 하천 및 하구의 수생태계 현황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하천 생태계 조사지점은 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817개와 조사주기 1년의 일반지점 221개 등 총 3038개로, 올해 1161개소를 조사하고 2019년 1159개소,…

강원도 춘천시가 오는 2030년까지 68만㎡의 공원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은 쾌적한 도시 조성과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공원, 녹지에 대한 정비, 확충, 보전, 복원, 가로수 녹화 등의 장기 계획을…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안전교육 대상이 고택과 사찰 문화재 관계자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10년을 맞은 올해부터 재난에 강한 문화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문화재 방재대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현장 방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둔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그간 추진한 재난방재대책에 대한 분석 평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