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정원·수목원을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정원박람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개청 50주년이 되는 올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산림복지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지난해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기술배점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용역비가 2억1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배점과 가격배점이 각각 50점씩이었다. 개정안은 기술배점 비율을…

문화재 훼손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돌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재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문화재청이 수행해온 사업으로, 문화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지정된 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68곳 중 군 단위 이하는 단 4곳만 선정돼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주민 역할과 실행가이드라인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채 여전히 반쪽짜리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정부가 건설근로자부터,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설계·엔지니어링, 하도급업체까지 건설산업 일자리 전반에 걸쳐 적정 임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감시·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업체·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하천의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빗물 이용 확대를 위한 물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자연친화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 시 하천의 이용…

2019년부터 서울시와 타 시·도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져 수험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7~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일자 및 2019년부터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 관련 사항을 4일자로 사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2019년부터 서울시와 타 시·도 지방직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회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지며 정부조직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08명, 국민의당 27명, 정의당 5명,…

LH가 조경 등 10개 주요 공종의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품질명장제’ 시범사업을 하남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LH는 하남사업지구 8개 공구 총 8000세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명장을 포함한 우수 기능인력 13명을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남사업지구의 기술용역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맡았으며, 용역비는 35억 원이다. LH…

안산시가 20일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정책방향은 ‘사람 중심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정의당은 지난 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벌어진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지난 9일 서촌에 위치한 본가궁중족발의 퇴거를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장인 김우식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사장 부부는 수년간 일하며 지역에서…

산림청은 15일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화 실현을 위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정원시장을 202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1514개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10대 과제는 ▲생활권 내 정원 공간 확대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으로 재생 ▲해외 한국정원 체계적…

LH가 건설부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와 상생을 모색하는 ‘착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는 건설 부문 조달·계약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의 입찰 및 심사 평가 시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13표, 기권 1표로 '산림기술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 계획에서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서울시가 생태공원과 가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김창원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공원 시설인 동물놀이터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