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올 1월부터 도심 속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에 대하여 임의적인 강전지(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이상 도로의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범부처 협의체는 과기정통부(간사), 교육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11개…

산림청이 추진하는 정원품셈 개발 논란이 전통조경 분야로 옮겨 붙었다. 산림청이 정원의 저변 확대, 공원 및 도시농업 영역과의 구분 등을 목적으로 지난 8일 재공고한 ‘정원품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과업지시서에서 “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 장소 및 조성 분류에 따른 사례 분석”을…

산림청이 추진 중인 정원품셈 개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정원조성이 획일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장 상황을 무시한 산림청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은 정원 조성의 단가 근거가 될 ‘정원품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8일 나라장터에 재공고했다. 정원품셈은 정원의 저변 확대, 공원 및 도시농업 영역과의 구분 등을…

지난 달 18일 전통사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자유한국당 12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4일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 - 일명 공원녹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발의하다”라는…

과천 주암지구 뉴스테이 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과천화훼단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안영 과천시장 예비후보(무소속)가 “과천 주거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영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8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과천의 주거주권을 실현해 과천 사람들이…

산림청이 정원 조성의 단가 기준이 될 ‘정원품셈’ 개발에 착수했다. 청에서는 조경품셈과 차별화된 현실적인 대가 지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품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공고를 지난달 23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정원 인프라는 늘고 있지만,…

경기도가 현재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조경, 토목을 포함한 전 공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건의한 개정안에는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정부가 조경분야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시상 기준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경 진흥과 조경가 위상 제고를 위한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의 '젊은 건축가상'과 영국의 '그린플래그어워드'처럼 정부 지원의 시상 및 지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 4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유원�…

정부가 지방채 이자 50%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등 도시공원 실효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17일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산림청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경주시가 천년고도로서 새로운 경관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경주시는 미래 경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이달 중 최종 공고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의 경관 미래상을 ‘또 다른 천년을 맞을 황금빛 신라의 터’로 설정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도약하는…

조경건설업계가 도시공원에 도시생태 복원사업 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이하 조경위원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경위원회는 도시공원을 도시생태복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불필요한 업역 갈등과 영업범위 논란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보금) 상한액 규정이 폐지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부과되는 비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방제분담금 등 5건의 감면규정 정비(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보금 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그린벨트 해제시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는 대신 그린벨트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도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까지 ‘우선보상대상지’(2.33㎢)' 매입에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사용한다. 아울러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시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손을 잡았다”며 지난 23일부터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은 로드킬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관리, 사체처리 절차 등 로드킬 저감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