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LH(세종 5-1)…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막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부산시가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에서 공원녹지를 담당할 기구 명칭을 ‘행복건축주택국’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정체성 논란을 빚었지만, 부산 조경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으로 ‘행복주택녹지국’이란 이름으로 다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난항을 겪는 등 산림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산림복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자연휴양림을 공원시설로 추가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시행되는 자연휴양림 사업에 조경공사업자가 시행할 근거까지 함께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입법예고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도시공원 내 설치할 수…

정부가 독도 관련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했다.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3㎢의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5억 원의 가치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7월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국토교통부가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에 관한 첫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이하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업체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경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범한 조치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생태계 등 환경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이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기후변화�…

앞으로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드론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추가된다.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담양군이 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담양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최형식 담양군수 취임에 따른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형식 군수는 취임사에서 “정원도시는 마을자치, 문화예술과 더불어 미래천년의 성장 동력이다”며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군 전체�…

앞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개발 사업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필지 쪼개기 개발 등의 편법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비례해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한국조경협회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2018 조경감리자 제1차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 위원장, 송환영 KG엔지니어링 감리부 이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3월부터 취합해 현재까지 700여 명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경업체가 방제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는 조경기능사가 인력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조경식재업체들은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법 시행과 함께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게 이 같�…

국내 최대 발주처인 LH가 경영기조를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전환하고 적정공사비 로드맵을 마련해 공사비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해온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등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