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세종과 부산이 선정된 가운데, 올 하반기 진행되는 추가 시범사업지 선정에 지자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회의에서 세종 5-1 생활권(274만3800㎡)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218만1818㎡) 2곳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로드킬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생태통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조경계 반대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도시숲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8대 국회 당시 공원녹지법 중복 등의 이유로 조경계가 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던 사안인 만큼 앞으로 조경분야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림청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도시숲 제정안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를 지난해에 마친 것으로 최근 취재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가 도심 속 나무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구는 도심 건물 주변 민간 소유 나무 등에 대한 임의의 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에는 도심…

그동안 별도의 대가 기준이 없던 공공디자인에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조경설계 전공자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준'도 함께 고시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업이 건설기술자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방향이 이전 정부에서는 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정책이었으나, 현 정부는 정보 공개 등 참여 확대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방향 및 폭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조직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대폭 개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 내용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경기도가 5년 단위로 도시숲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앞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부터 산림보호법…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나무의사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나무의사 제도는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건설 분야의 계획, 설계, 시공, 자산·유지관리, 홍보까지 전 영역에 걸쳐 드론 투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LH 사업지구 215곳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지속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389㎢에 238조 원 규모다. 그간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정부가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한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돼 선진국의…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유아숲체험원과 치유의 숲 설치가 가능해진다. 2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원구역 안에 설치 가능한 공익 시설의 범위를 ‘산림욕장,…

김해시가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시행한다. 김해시는 22일자로 관동동 일원과 상동면 우계리 일원을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지역 위치는 장유신도시 외곽 관동동 일원 12만4765㎡(자연녹지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2018년부터 2037년까지 향후 20년간 가야사 복원사업에 1조726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기반으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함께 추진된다. 경남도는 가야사 복원과 경남의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남도 가야사 조사연구·정비복원 종합계획’을 28일 확정·발표했다. 도 종합계획은 ‘찬란한 가야사 완전 복원과 경남 및 영호남 역사 정체성…

조경진흥단지(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진흥시설) 조성 절차가 내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어떻게 구현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0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에는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의 유형과 모델이 구체화돼 있어 향후 사업방향의 밑그림을 살펴볼 수 있다. 조경진흥단지 사업모델안 먼�…

정부가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골재업계와 수산업계 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경진흥법에서 조경진흥센터와 함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이하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조경진흥법 개정과 시범단지 선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최근 취재에서 확인했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는…